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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신문 SNS] 아동 학대 재발… 막을 법이 없다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87 
작성일 : 2013-12-09 

[여성신문 SNS] 아동 학대 재발… 막을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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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중 발췌  -

아동학대 신고와 적발은 늘고 있지만 낡고 부실한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아동학대를 줄이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많다.

우선 아동학대 가해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과 교육을 받도록 돼 있지만 가해자가 교육에 참여하지 않아도 이를 강제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아동학대 신고와 접수, 교육 등을 전담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공권력이 없는 민간 기관이기 때문이다. 홍창표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홍보협력팀장은 “가해자에 대한 교육과 상담이 학대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일차적인 방법이지만, 교육 강제권이 없어서 가해자가 교육을 받으러 오지 않으면 강제로 시킬 수 없다”며 “적지 않은 가해자들이 개인 사정을 들어 교육에 참여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아동학대 관련 특례법이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 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새누리당 안홍준 의원(‘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한 아동학대 관련 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