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콘 HOME >함께해요 >자유게시판
[SBS 취재파일] '보육 1급 자격증' 믿었는데…아기 머리에서 학대 흔적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376 
작성일 : 2013-12-09 

[SBS 취재파일] '보육 1급 자격증' 믿었는데…아기 머리에서 학대 흔적


뉴스기사 바로가기 -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2073232


-기사 내용 중 발췌

지난 18대 국회에선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모두 39건이나 발의 됐지만, 그 중 1건 만 가결 됐다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 개정안은 모두 47건이 발의됐지만 5건만 가결 됐고요. '아동학대 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법 제정안'이란 법안은 아예 폐기가 됐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이 들의 경우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관련 법안에 큰 관심이 없다고 혀를 차기도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아동학대를 해도 그 처벌 자체가 너무 관대하다는 겁니다. 이번 원주 수연이 사건처럼 아동을 때려 신체에 손상을 가했을 경우 아동복지법으로 처벌을 받는데, 그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된다고 법이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동학대를 저질렀다 해서 구속까지 되는 사례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중상해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인을 다치게 했을 경우 적용받는 형법인데, 장애를 입혔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다치게 한 경우에 어른을 다치게 했을 때보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는 셈이지요. 아동복지법은 5년, 중상해죄는 10년 이니까요.

 아동 학대에 엄격한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동학대가 일어났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72시간 내에 아동을 무조건 보호 격리시킨다고 합니다. 필요할 경우엔 사실 관계를 떠나 용의자를 일단 구속부터 시킨다죠. 아동학대가 확인이 되면 중벌로 다스리고, 형기를 마친 이후에도 '아동학대범'으로 이름과 사진을 공개하고 아이들 있는 곳엔 평생 접근금지 명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 미국에서 이번 수연이 사건과 비슷한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 베이비시터는 103년형을 언도 받았다는 외신 뉴스가 있었습니다. 참 무섭죠.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아동 정책은 아이들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요. 참 섬뜩한데, 도대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이 더 다쳐야 체계적이고 확실한 아동 보호 체계가 자리 잡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