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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데이] 대법원 “아동학대·성범죄·인신매매, 더 엄한 처벌 필요”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81 
작성일 : 2014-02-18 

[경제투데이] 대법원 “아동학대·성범죄·인신매매, 더 엄한 처벌 필요”

뉴스기사 바로가기 -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40217204749530&ts=112550

 

기사 내용중 발췌 -
아동학대 및 성매매 범죄와 약취·유인 등 인신매매 범죄에 대해서는 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공청회에서 나왔다.

대법 양형위(위원장 전효숙)가 17일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이같이 주장하면서 권고형량 조정이나 형량 결정인자 추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는 배임수·증재, 변호사법 위반, 체포·감금·유기·학대, 성매매, 범죄의 양형기준안과 약취·유인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주제로 진행됐다.